Policy & Legislation Monitor

Stablecoin Legislation & Politics

Track real-time legislation and politician actions regarding stablecoins and digital assets in South Korea.

Key Politicians & Legislative Actions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법안 공동 발의 참여

Party Affiliation History
22th Ass.더불어민주당(2024~Present)
Activity Timeline
03/04/2026대표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01/06/2026대표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09/22/2025공동발의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09/15/2025공동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09/01/2025공동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08/21/2025대표발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김남근

무소속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주도

Party Affiliation History
22th Ass.무소속(2024~Present)
Activity Timeline
04/23/2026공동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03/04/2026공동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12/11/2025대표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09/22/2025공동발의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08/21/2025공동발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08/09/2024대표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주도

Party Affiliation History
22th Ass.무소속(2024~Present)
Activity Timeline
02/26/2026공동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12/15/2025공동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08/14/2024공동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04/24/2023대표발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11/04/2022대표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희곤

무소속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법안 공동 발의 참여

Party Affiliation History
22th Ass.무소속(2024~Present)
Activity Timeline
11/09/2023대표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06/13/2023대표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12/06/2022공동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11/08/2021공동발의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 공동발의 참여

10/28/2021공동발의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 공동발의 참여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주도

Party Affiliation History
22th Ass.더불어민주당(2024~Present)
Activity Timeline
02/26/2026공동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11/24/2025대표발의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09/15/2025공동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09/26/2024대표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11/10/2022공동발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 공동발의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