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Legislation Monitor

Stablecoin Legislation & Politics

Track real-time legislation and politician actions regarding stablecoins and digital assets in South Korea.

Key Politicians & Legislative Actions

박재호

무소속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주도

Party Affiliation History
22th Ass.무소속(2024~Present)
Activity Timeline
11/10/2022공동발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11/04/2022공동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09/20/2022대표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주도

Party Affiliation History
22th Ass.국민의힘(2024~Present)
Activity Timeline
04/09/2026공동발의

'가상자산기본법안' 공동발의 참여

03/18/2026공동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03/21/2025대표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

무소속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법안 공동 발의 참여

Party Affiliation History
22th Ass.무소속(2024~Present)
Activity Timeline
09/22/2025공동발의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09/15/2025공동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03/06/2025대표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한홍

무소속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주도

Party Affiliation History
22th Ass.무소속(2024~Present)
Activity Timeline
10/31/2024공동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10/21/2022대표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10/28/2021공동발의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 공동발의 참여

임오경

무소속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주도

Party Affiliation History
22th Ass.무소속(2024~Present)
Activity Timeline
09/15/2025공동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01/03/2025공동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07/02/2024대표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