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Legislation Monitor

Stablecoin Legislation & Politics

Track real-time legislation and politician actions regarding stablecoins and digital assets in South Korea.

Assembly Bills List

Bill ID: 2113199임기만료폐기

Proposer: 송언석의원 등 10인

본 의안은 국회에 제안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입니다. 발의 의원 및 심사 단계 등 자세한 사항은 상세 국회 링크를 참고하세요.

Bill ID: 2113168대안반영폐기

Proposer: 김은혜의원 등 13인

본 의안은 국회에 제안된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 법안입니다. 발의 의원 및 심사 단계 등 자세한 사항은 상세 국회 링크를 참고하세요.

Bill ID: 2113137임기만료폐기

Proposer: 김병욱의원 등 10인

본 의안은 국회에 제안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입니다. 발의 의원 및 심사 단계 등 자세한 사항은 상세 국회 링크를 참고하세요.

Bill ID: 2113071대안반영폐기

Proposer: 정희용의원 등 11인

본 의안은 국회에 제안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입니다. 발의 의원 및 심사 단계 등 자세한 사항은 상세 국회 링크를 참고하세요.

Bill ID: 2113016대안반영폐기

Proposer: 윤창현의원 등 11인

본 의안은 국회에 제안된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 법안입니다. 발의 의원 및 심사 단계 등 자세한 사항은 상세 국회 링크를 참고하세요.

Bill ID: 2111459대안반영폐기

Proposer: 권은희의원 등 10인

본 의안은 국회에 제안된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법안입니다. 발의 의원 및 심사 단계 등 자세한 사항은 상세 국회 링크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