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Legislation Monitor

Stablecoin Legislation & Politics

Track real-time legislation and politician actions regarding stablecoins and digital assets in South Korea.

Assembly Bills List

Bill ID: 2215167계류

Proposer: 김남근의원 등 10인

본 의안은 국회에 제안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입니다. 발의 의원 및 심사 단계 등 자세한 사항은 상세 국회 링크를 참고하세요.

Bill ID: 2214714계류

Proposer: 유동수의원 등 10인

본 의안은 국회에 제안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입니다. 발의 의원 및 심사 단계 등 자세한 사항은 상세 국회 링크를 참고하세요.

Bill ID: 2214492계류

Proposer: 박상혁의원 등 10인

본 의안은 국회에 제안된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 법안입니다. 발의 의원 및 심사 단계 등 자세한 사항은 상세 국회 링크를 참고하세요.

Bill ID: 2213815계류

Proposer: 김정호의원 등 13인

본 의안은 국회에 제안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입니다. 발의 의원 및 심사 단계 등 자세한 사항은 상세 국회 링크를 참고하세요.

Bill ID: 2213449계류

Proposer: 최보윤의원 등 10인

본 의안은 국회에 제안된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 법안입니다. 발의 의원 및 심사 단계 등 자세한 사항은 상세 국회 링크를 참고하세요.

Bill ID: 2213266계류

Proposer: 김재섭의원 등 10인

본 의안은 국회에 제안된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 법안입니다. 발의 의원 및 심사 단계 등 자세한 사항은 상세 국회 링크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