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Legislation Monitor

Stablecoin Legislation & Politics

Track real-time legislation and politician actions regarding stablecoins and digital assets in South Korea.

Assembly Bills List

Bill ID: 2213266계류

Proposer: 김재섭의원 등 10인

본 의안은 국회에 제안된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 법안입니다. 발의 의원 및 심사 단계 등 자세한 사항은 상세 국회 링크를 참고하세요.

Bill ID: 2213166계류

Proposer: 이강일의원 등 11인

본 의안은 국회에 제안된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 법안입니다. 발의 의원 및 심사 단계 등 자세한 사항은 상세 국회 링크를 참고하세요.

Bill ID: 2212974계류

Proposer: 김병기의원 등 166인

본 의안은 국회에 제안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입니다. 발의 의원 및 심사 단계 등 자세한 사항은 상세 국회 링크를 참고하세요.

Bill ID: 2212556계류

Proposer: 김병기의원 등 11인

본 의안은 국회에 제안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입니다. 발의 의원 및 심사 단계 등 자세한 사항은 상세 국회 링크를 참고하세요.

Bill ID: 2212298계류

Proposer: 김현정의원 등 12인

본 의안은 국회에 제안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 법안입니다. 발의 의원 및 심사 단계 등 자세한 사항은 상세 국회 링크를 참고하세요.

Bill ID: 2210734계류

Proposer: 김재섭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