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블록미디어
디지털자산 과세 폐지 청원 석 달째 ‘표류’…심사 일정도 못 잡았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7000여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회부됐지만, 석 달이 지나도록 심사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청원을 다룰 소위원회 구성마저 지연되는 모양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조세소위와 결산·예산소위, 청원소위 구성을 두고 여야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디지털자산 과세 폐지 청원과 [...]
📰 관련 뉴스
정책2026. 8. 25.
비트코인 8만 달러 찍은 배경은…美 재무부의 ‘국채 트위스트’
미국 재무부가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키우는 동시에 장기국채 금리를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비트코인(BTC)이 3개월여 만에 8만 달러를 넘어섰다. 미 가상화폐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법 통과 기대와 비트코인...
정책2026. 8. 25.
"기술은 뛰는데 제도가 발목…네카토 다음 키워야"
그는 "AI나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같은 기술도 제도적 기반 위에서 금융서비스와 결합해야 새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법공백에 발목잡힌 미래금융"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정책2026. 8. 25.
출시 5일 만에 상품권 구매 중단…자금세탁 우려에 KRWQ 제동
해외 발행 원화 스테이블코인 ‘KRWQ’으로 국내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서비스가 출시 5일 만에 멈춰 섰다. 탈중앙화거래소(DEX)에서 별도의 고객확인(KYC)을 거치지 않고 확보한 KRWQ가 상품권과 결합해 자금세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