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Legislation Monitor

Stablecoin Legislation & Politics

Track real-time legislation and politician actions regarding stablecoins and digital assets in South Korea.

Key Politicians & Legislative Actions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법안 공동 발의 참여

Party Affiliation History
22th Ass.더불어민주당(2024~Present)
Activity Timeline
2026/03/04대표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6/01/06대표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5/09/22공동발의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2025/09/15공동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2025/09/01공동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2025/08/21대표발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김남근

무소속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주도

Party Affiliation History
22th Ass.무소속(2024~Present)
Activity Timeline
2026/04/23공동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2026/03/04공동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2025/12/11대표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5/09/22공동발의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2025/08/21공동발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2024/08/09대표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주도

Party Affiliation History
22th Ass.무소속(2024~Present)
Activity Timeline
2026/02/26공동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2025/12/15공동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2024/08/14공동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2023/04/24대표발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2022/11/04대표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희곤

무소속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법안 공동 발의 참여

Party Affiliation History
22th Ass.무소속(2024~Present)
Activity Timeline
2023/11/09대표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3/06/13대표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2/12/06공동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2021/11/08공동발의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 공동발의 참여

2021/10/28공동발의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 공동발의 참여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주도

Party Affiliation History
22th Ass.더불어민주당(2024~Present)
Activity Timeline
2026/02/26공동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2025/11/24대표발의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2025/09/15공동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2024/09/26대표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2/11/10공동발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 공동발의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