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Legislation Monitor

Stablecoin Legislation & Politics

Track real-time legislation and politician actions regarding stablecoins and digital assets in South Korea.

Key Politicians & Legislative Actions

윤두현

무소속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주도

Party Affiliation History
22th Ass.무소속(2024~Present)
Activity Timeline
2022/11/18대표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

무소속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법안 공동 발의 참여

Party Affiliation History
22th Ass.무소속(2024~Present)
Activity Timeline
2026/04/20공동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2026/04/09공동발의

'가상자산기본법안' 공동발의 참여

2025/10/01공동발의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 공동발의 참여

2025/09/25공동발의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 공동발의 참여

2024/10/31공동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강준현

무소속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법안 공동 발의 참여

Party Affiliation History
22th Ass.무소속(2024~Present)
Activity Timeline
2026/03/04공동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2025/11/28공동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2025/09/22공동발의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2025/08/21공동발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성일종

무소속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법안 공동 발의 참여

Party Affiliation History
22th Ass.무소속(2024~Present)
Activity Timeline
2026/04/20공동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2021/11/08공동발의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 공동발의 참여

2021/10/28공동발의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 공동발의 참여

2021/07/09공동발의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최춘식

무소속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법안 공동 발의 참여

Party Affiliation History
22th Ass.무소속(2024~Present)
Activity Timeline
2023/11/09공동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2023/06/13공동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2021/11/08공동발의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 공동발의 참여

2021/07/09공동발의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공동발의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