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Legislation Monitor
Stablecoin Legislation & Politics
Track real-time legislation and politician actions regarding stablecoins and digital assets in South Korea.
Key Politicians & Legislative Actions
김
김성원
국민의힘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법안 공동 발의 참여
Party Affiliation History▼
22th Ass.국민의힘(2024~Present)
Activity Timeline▼
2026/04/09대표발의
'가상자산기본법안' 대표발의
2025/03/21공동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2023/06/13공동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김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법안 공동 발의 참여
Party Affiliation History▼
22th Ass.더불어민주당(2024~Present)
Activity Timeline▼
2026/04/23대표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6/02/26공동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2025/09/15공동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김
김은혜
무소속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 등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주도
Party Affiliation History▼
22th Ass.무소속(2024~Present)
Activity Timeline▼
2025/12/15공동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2025/09/25공동발의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 공동발의 참여
2021/11/08대표발의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 대표발의
김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법안 공동 발의 참여
Party Affiliation History▼
22th Ass.더불어민주당(2024~Present)
Activity Timeline▼
2025/10/30대표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5/09/15공동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2021/05/21공동발의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박
박성훈
무소속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법안 공동 발의 참여
Party Affiliation History▼
22th Ass.무소속(2024~Present)
Activity Timeline▼
2026/04/09공동발의
'가상자산기본법안' 공동발의 참여
2026/03/18공동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2026/01/21대표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