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Legislation Monitor

Stablecoin Legislation & Politics

Track real-time legislation and politician actions regarding stablecoins and digital assets in South Korea.

Key Politicians & Legislative Actions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법안 공동 발의 참여

Party Affiliation History
22th Ass.국민의힘(2024~Present)
Activity Timeline
2023/11/09공동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2022/10/21공동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2021/10/28대표발의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 대표발의

2021/07/09공동발의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법안 공동 발의 참여

Party Affiliation History
22th Ass.더불어민주당(2024~Present)
Activity Timeline
2026/02/26공동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2025/11/24공동발의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2025/09/22대표발의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2025/09/15공동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이정문

무소속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주도

Party Affiliation History
22th Ass.무소속(2024~Present)
Activity Timeline
2026/01/06공동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2025/09/01공동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2022/06/14대표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1/05/18공동발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이헌승

국민의힘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법안 공동 발의 참여

Party Affiliation History
22th Ass.국민의힘(2024~Present)
Activity Timeline
2026/04/20대표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5/12/15공동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2025/03/21공동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2024/10/31공동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권은희

무소속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법안 공동 발의 참여

Party Affiliation History
22th Ass.무소속(2024~Present)
Activity Timeline
2022/12/06공동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2021/10/28공동발의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 공동발의 참여

2021/07/09대표발의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