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Legislation Monitor
Stablecoin Legislation & Politics
Track real-time legislation and politician actions regarding stablecoins and digital assets in South Korea.
Assembly Bills List
Bill ID: 2209816계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강훈식의원 등 10인
본 의안은 국회에 제안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입니다. 발의 의원 및 심사 단계 등 자세한 사항은 상세 국회 링크를 참고하세요.
View Official Bill Details →Bill ID: 2209244계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이헌승의원 등 12인
본 의안은 국회에 제안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입니다. 발의 의원 및 심사 단계 등 자세한 사항은 상세 국회 링크를 참고하세요.
View Official Bill Details →Bill ID: 2209075계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송석준 의원 등 10인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요건 및 준비자산 보관 기준을 법제화하고, 미신고 스테이블코인의 유통을 차단하여 이용자 자산을 보호합니다.
View Official Bill Details →Bill ID: 2208717계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이헌승의원 등 14인
본 의안은 국회에 제안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입니다. 발의 의원 및 심사 단계 등 자세한 사항은 상세 국회 링크를 참고하세요.
View Official Bill Details →Bill ID: 2208675철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오세희의원 등 12인
본 의안은 국회에 제안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입니다. 발의 의원 및 심사 단계 등 자세한 사항은 상세 국회 링크를 참고하세요.
View Official Bill Details →Bill ID: 2208692계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오세희의원 등 11인
본 의안은 국회에 제안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입니다. 발의 의원 및 심사 단계 등 자세한 사항은 상세 국회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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