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Legislation Monitor

Stablecoin Legislation & Politics

Track real-time legislation and politician actions regarding stablecoins and digital assets in South Korea.

Assembly Bills List

Bill ID: 2208692계류

Proposer: 오세희의원 등 11인

본 의안은 국회에 제안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입니다. 발의 의원 및 심사 단계 등 자세한 사항은 상세 국회 링크를 참고하세요.

Bill ID: 2207226계류

Proposer: 김현정의원 등 13인

본 의안은 국회에 제안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입니다. 발의 의원 및 심사 단계 등 자세한 사항은 상세 국회 링크를 참고하세요.

Bill ID: 2205153대안반영폐기

Proposer: 강민국의원 등 11인

본 의안은 국회에 제안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입니다. 발의 의원 및 심사 단계 등 자세한 사항은 상세 국회 링크를 참고하세요.

Bill ID: 2205146계류

Proposer: 민병덕의원 등 14인

Bill ID: 2204351계류

Proposer: 박상혁 의원 등 10인

가상자산 관련 이용자 신뢰 및 보안 강화를 위한 법적 장치를 추가로 마련합니다.

Bill ID: 2202845대안반영폐기

Proposer: 김현정의원 등 14인

본 의안은 국회에 제안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입니다. 발의 의원 및 심사 단계 등 자세한 사항은 상세 국회 링크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