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윤곽…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도입[only이데일리]

2026년 2월 18일 오전 10:29

업계 관심이 쏠린 스테이블코인에는 발행 인가제를 적용하고, 유통 물량에 상응하는 ‘100% 준비자산 확보’를 의무화했다. 준비자산은 별도로 관리하도록 해 가치 훼손 위험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태스크포스는 오는...

#스테이블코인

📰 관련 뉴스

스테이블코인이 온체인 거래를 사실상 장악했고, 규제당국도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를 중심으로 감독 체계를 고도화했다. 2026년 들어서도 유럽을 비롯한 주요 규제권역에서 미카(MiCA)와 같은 제도 프레임이 본격...

또 2024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이어 올해는 스테이블코인·사업자 규제 등을 아우르는 2단계 통합법 논의까지 본격화되면서 거래소에 요구되는 보안 수준도 금융권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 빗썸은...

아울러 설령 그 때까지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안이 미 의회가 통과한다 해도 그 이후에 있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세금(과세)과 비트코인(BTC) 준비금과 관련된 다른 입법 과제가 가상자산업계에 불리하게 결론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