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까지 규제…가상자산 외환법 논란 커진다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거래나 분산거래소(DEX)를 경유하는 구조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심희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는 그 특성상 국경을 넘나드는 경우가 많고,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거래에 활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