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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편입된 디지털 자산, 기능 중심 다층적 규율 체계 짜야"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현행법이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에 치중해 사업자 영업행위 규율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는 여전히 공백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판매원칙을 디지털 자산...
#스테이블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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