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91년 만의 대전환… “대통령, 독립기관 위원 해임 가능”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연방대법원이 약 91년간 유지돼 온 독립 규제기관 위원 해임 제한 원칙을 뒤집고 대통령이 위원들을 자유롭게 해임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포함한 주요 금융 규제기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현지시각) 딥크립트(Decrypt)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이 독립 규제기관 위원을 임기 중에도 해임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