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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 코리아를 다시 외치며②]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
[블록미디어 정명수 총괄에디터]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주의자다. 불변 가치와 가변 가치를 구분한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저지른 잔악 행위를 준엄하게 질타한 것이 대표적이다. 보편적 인권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 가치다. 반면 포용적 금융을 설명할 때에는 자유시장경제 원리라도 부족한 부분은 비판한다. 은행은 국가가 준 면허에 기반하므로, 사기업이라도 공공이익에 기여해야만 한다. 이 대통령은 경제 정책에서 특히 실용을 강조한다. 사람을 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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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도 현재 추진 중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모든 자산의 토큰화, 토큰증권(STO) 법제화가 가져올 금융혁명’ 리포트(2026년 1월)에서 “금융투자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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