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입법 모니터

스테이블코인 입법 & 정치 동향

대한민국 국회에서 논의되는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 자산 규제안, 관련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 내역을 실시간으로 요약하여 보여줍니다.

국회 계류/처리 법안 목록

의안 번호: 2215167계류

제안자(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0인

본 의안은 국회에 제안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입니다. 발의 의원 및 심사 단계 등 자세한 사항은 상세 국회 링크를 참고하세요.

의안 번호: 2214714계류

제안자(발의자): 유동수의원 등 10인

본 의안은 국회에 제안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입니다. 발의 의원 및 심사 단계 등 자세한 사항은 상세 국회 링크를 참고하세요.

의안 번호: 2214492계류

제안자(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본 의안은 국회에 제안된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 법안입니다. 발의 의원 및 심사 단계 등 자세한 사항은 상세 국회 링크를 참고하세요.

의안 번호: 2213815계류

제안자(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3인

본 의안은 국회에 제안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입니다. 발의 의원 및 심사 단계 등 자세한 사항은 상세 국회 링크를 참고하세요.

의안 번호: 2213449계류

제안자(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본 의안은 국회에 제안된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 법안입니다. 발의 의원 및 심사 단계 등 자세한 사항은 상세 국회 링크를 참고하세요.

의안 번호: 2213266계류

제안자(발의자): 김재섭의원 등 10인

본 의안은 국회에 제안된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 법안입니다. 발의 의원 및 심사 단계 등 자세한 사항은 상세 국회 링크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