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입법 모니터

스테이블코인 입법 & 정치 동향

대한민국 국회에서 논의되는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 자산 규제안, 관련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 내역을 실시간으로 요약하여 보여줍니다.

주요 국회의원 의정 활동 명단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법안 공동 발의 참여

소속 정당 변천사
22대 국회더불어민주당(2024~현재)
주요 활동 타임라인
2026. 03. 04.대표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6. 01. 06.대표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5. 09. 22.공동발의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2025. 09. 15.공동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2025. 09. 01.공동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2025. 08. 21.대표발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김남근

무소속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주도

소속 정당 변천사
22대 국회무소속(2024~현재)
주요 활동 타임라인
2026. 04. 23.공동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2026. 03. 04.공동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2025. 12. 11.대표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5. 09. 22.공동발의

'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2025. 08. 21.공동발의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2024. 08. 09.대표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주도

소속 정당 변천사
22대 국회무소속(2024~현재)
주요 활동 타임라인
2026. 02. 26.공동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2025. 12. 15.공동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2024. 08. 14.공동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2023. 04. 24.대표발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2022. 11. 04.대표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희곤

무소속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법안 공동 발의 참여

소속 정당 변천사
22대 국회무소속(2024~현재)
주요 활동 타임라인
2023. 11. 09.대표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3. 06. 13.대표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2. 12. 06.공동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2021. 11. 08.공동발의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 공동발의 참여

2021. 10. 28.공동발의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 공동발의 참여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법안 공동 발의 참여

소속 정당 변천사
22대 국회더불어민주당(2024~현재)
주요 활동 타임라인
2026. 02. 26.공동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2025. 11. 24.대표발의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2025. 09. 15.공동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참여

2024. 09. 26.대표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2. 11. 10.공동발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 공동발의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