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입법 모니터

스테이블코인 입법 & 정치 동향

대한민국 국회에서 논의되는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 자산 규제안, 관련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 내역을 실시간으로 요약하여 보여줍니다.

국회 계류/처리 법안 목록

의안 번호: 2209816계류

제안자(발의자): 강훈식의원 등 10인

본 의안은 국회에 제안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입니다. 발의 의원 및 심사 단계 등 자세한 사항은 상세 국회 링크를 참고하세요.

의안 번호: 2209244계류

제안자(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의안 번호: 2209075계류

제안자(발의자): 송석준 의원 등 10인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요건 및 준비자산 보관 기준을 법제화하고, 미신고 스테이블코인의 유통을 차단하여 이용자 자산을 보호합니다.

의안 번호: 2208717계류

제안자(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4인

의안 번호: 2208675철회

제안자(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2인

본 의안은 국회에 제안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입니다. 발의 의원 및 심사 단계 등 자세한 사항은 상세 국회 링크를 참고하세요.

의안 번호: 2208692계류

제안자(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1인

본 의안은 국회에 제안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입니다. 발의 의원 및 심사 단계 등 자세한 사항은 상세 국회 링크를 참고하세요.